[안상준 칼럼]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유행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소멸로 인한 큰 테두리 안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각급 학교의 정원 등이 미달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들은 한국에서의 규제 없이 부동산을 편하게 매매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출 등에서 우대를 받는 상황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도덕적으로 무리를 주는 사람처럼 언론보도를 하는데 반해 외국인은 많은 부동산을 구입해도 투자의 개념에서 바라보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교육에서 다문화인으로 인정이 되면 유치원부터 대학(원)에서 입학과 장학금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세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한국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이다. 과거 미국 등에서 혜택을 받은 소수의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받았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나올지 지금부터 궁금하다. 특히 지방선거는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상당수는 중국국적을 소유한 분들이어서 공약을 세우는데 영향을 안 줄수 없을 것이다. 특히 광역시도의 의원은 부이사관(3급) 대우이며, 시군구의 의원은 서기관(4급) 대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5급) 이상은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직급으로 볼 때 상당한 대우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구의 부단체장(부시장과 부군수, 부구청장)은 4급이며, 10~50만명은 3급, 50만명 이상은 2급(이사관)으로 보임한다고 한다. 그러니 선출직은 지방의원들의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인구는 줄고 있다.

그렇다고 다양한 이민자들과 난민들로 인구수를 늘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문이 열리고 있다. 현재는 북한과는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같은 섬이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상황이 70년이 넘었다. 무역이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단기간에 인구수 증가에 효과를 본다는 것은 희망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어느 순간 국가에 대한 인식이 적어지는 순간이 올 경우 지금의 유행은 실패한 것이 된다.

조선의 세종대왕 시기에 이슬람교에 대한 국가정책이 있었다.

이슬람교의 의복과 음식 등에서 조선인들과 다른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왕명에 의해 조선의 것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혹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종대왕의 혜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보편타당하고 상호적인 관점에서 타국(국교가 이슬람교인 나라)과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유행은 변한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유행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기에 유행을 따르지 말고 세종대왕의 예처럼 다문화와 다민족, 다종교에 대한 접근을 고려해보자.

안상준 박사

세계다문화종교연구소(WC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