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2026 신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위상을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지켜나가자

사회적으로 이념의 대립갈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화합으로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자.

2026년 신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주에서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경주에서 미중(美中)정상회담이 열리고 지구촌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었다. 한미(韓美)정상회담에서. 한미무역통상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고,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소통의 중심이 되는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대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핵추진잠수함을 허용받는 원자력 사용의 전기를 마련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통상, 문화, 안보 면에서 괄목할만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정치적으로는 비상계엄, 내란 특위가 가동되면서 아직도 이에 대한 해결을 보지못하고 있다. 새해 한국사회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내정치와 화합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샬롬나비는 새해 대한민국이 G7위상에 걸맞는 문화적 법치주의 사회: ”공의가 물 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암 5:24)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 소망의 메시지를 발표한다.

경제, 문화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위상을 지켜나가자

1945년 광복이후 지난 80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1995년에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1996년에는 선진국경제협려기구(OECD)에 가입했고, 2015년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유엔의 모범국 나라로 G7 위상에 올랐다. 그리하여 2021년 영국 콘웰 G7회의, 2023년 일본 히로시마 G7회의, 2025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G7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로, 우리나라는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 캐나다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캐나다 G7회의에 참가하고 비상계엄으로 불안한 국가로 한때 지목된 나라가 정상 자유민주국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린 것은 국가 신뢰도 회복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주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기업인들의 모임 등 국제적인 기업활동과 아울러 K문화 등 한류(韓流)가 역동적으로 소개되었다.

2. 국내정치적으로 여야의 대결과 거대여당의 사법제도 개편,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일방적 국회운영은 선진국답지 못하다.

새해는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심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위 및 조사는 종결하고 미래를 향한 화합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내란 극복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특검 및 일방적 과다 입법으로 오히려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 및 내란특별재판소는 위헌적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거대 여당이 비록 의석수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등 중요위원장을 독식하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여태까지 국회의 관행이 아니며 국민의 뜻도 아니다. 거대 여당은 양보하고 소수당인 국민의 당의 목소리를 듣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 통합으로 가는 방법이고, 바로 이 과정 속에 내란 극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치에 따라 순리적으로 정치해 주기 바란다.

3. 사회적으로 이념의 대립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적 관용과 화합으로 나가자.

정부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여야가 국회에서 사사건건 대립과 극한 대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여야 시민단체들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 국민들 사이에도 이념적 장벽이 심하여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이는 선진사회의 경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중간에 갈등과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있는 국민이다. 정부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공통분모 아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법치적 타협의 정치를 해서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운데 있는 독소조항(동성애, 동성혼 조장)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역, 인종, 학력, 나이, 성별 빈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사회적 평등의 조건이며,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젠더주의 영향을 받은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繫纍)되어 있으며, 진보성향의 의원들에 의하여 이 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의되어 있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 윤리적으로 금기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이를 법적으로 징벌적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 사회 일부 젠더주의자들은 동성애 반대 처벌 조항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넣어 동성애 반대를 법적 차별로 보고, 동성애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정상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고 조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표현을 하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차별금지법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5.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에 관심 표명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에 관심갖자.

북한정의연대는 지난해 8월 20일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선교사 3명(김국기∙김정욱∙최춘길)과 탈북민 3명(고현철∙김원호∙함진우) 등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이들은 단둥과 옌볜 등지에서 탈북민 쉼터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2013~2014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억류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자유와 정의 나라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신음과 고통을 들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2018년 북한인권백서는 11만 4500여개의 케이스와 인물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 북한인권백서는 12년 동안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사람들의 증언으로 생생히 기록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래 ‘북한인권’이라는 말조차 금기시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일본 총리처럼 실종된 국민의 생환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선심 정책이 북한 억류 국민과 북한 주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 실행해주기 바란다.

6. 자유민주사회인 일본과 협력하고 이웃 중국과는 원만하게 지내되 격랑 외교에 종속되지 말자.

대만 문제에 대해 다카이치와 시진핑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언급은 대만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자유세계일원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12월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한 독일 외무 요한 바데풀에 언급한 바같이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독일처럼 전후 80년간 철저히 반성했더라면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더욱 화해의 시대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일본은 원자탄 피해당한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신들이 중국 난징 학살 및 한국 침략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후 독일인의 철저한 과거사(나치 시대) 반성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중국이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 공조를 돈독히 하고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서 중국과의 원만한 이웃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처럼 중국에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종속외교정책을 펴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7. 한국교회는 이념에 치우지지 말고 사회 정의와 평화에 관련해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 서자.

한국교회는 정치권의 여야 극한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야 한다.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의 양극적인 이념 대결 속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새로운 진보정권이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K-칼처라는 한류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사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만이 대한민국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다. 한국교회는 정쟁(政爭)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가 법치의 길로 가도록 감시역할을 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등, 평화와 사람을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어느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편향되지 않고 헌법이 정하는 정의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감시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구약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한국교회기 새해 대한민국을 향한 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되길 바란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 7:18-19)

2026년 1월 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