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주권, 민의가 훼손되지 않아야

유권자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참여해야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1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판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은 후보자의 자질과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는 중공의 권력자 마우쩌둥보다 더 큰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그와 그의 주변 권력들은 입법부는 물론, 행정, 사법권까지 틀어질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의 요건인 삼권분립을 해치는 모습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행위들을 국민들은 목도(目睹)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다 선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에 따른 행정, 그리고 법률의 문제점은 유권자인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들은 민의(民意)를 가지고 투표한다 하여도 선거 관리와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민의 주권은 외면당하거나 왜곡되기 싶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최근에 ‘공명선거전국연합’이 언론에 낸 성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에 공명선거 촉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즉 사전투표 투표용지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는 방안,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 투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투표함 보관 중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으나,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 시민, 사회단체 등이 역시 4월에 ‘국민의 이름으로 공정선거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하여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투표소 내 수개표 원칙, 외국인 선거 참여 제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거가 이뤄질 것인가? 

투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전투표’ 문제가 늘 화두(話頭)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서울시 선거구 49곳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평균 12%p가 높았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결과와 본 투표 결과가 확연하게 뒤집어진 곳도 상당수가 있었다. 같은 지역구의 주민이 불과 4~5일(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의 차이)만에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통계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서울대 박 모 명예교수는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명지대 박 모 교수도 ‘이런 결과는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이런 선거 결과는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제 국가의 운명을 가를 6.3 대통령 선거는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제기되었던 선거 행정과 방법을 바꿀 대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유권자들은 비록 소극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전투표’ 대신에 ‘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에 강력히 요구하고 노력하여 관철시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처음에는 ‘합리화’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이를 국민들의 노력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부정선거와 오류의 타깃과도 같은 사전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이를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