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 종교시설 활용한 3대 맞춤형 돌봄 모델 뜬다
“종교시설이 돌봄 거점으로”... 도시·농촌·도농복합형 ‘3대 통합돌봄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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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프라와 종교시설 공간 융합하여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실현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 교수)는 6월 23-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영출 석좌교수(aSSIST, AI 한국비교정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최에스더 회장(신한대학교 교수, KBSI연구소장, 인문도시사업단장)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을 발제했다.
장헌일 박사는 “금년 통합돌봄 예산이 914억원(지자체당 평균 2.7억원)으로 초기 사업진행에 많은 제한이 있어, 2027년에는 최소한 6447억원 확보가 필요(순수운영비 2623억원과 인프라투자 3824억원)하다고 말하며, 초고령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이 강조하며,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인프라투자예산 절감과 신속한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에 촘촘히 뿌리내린 종교시설(복수용도 인정)을 거점으로 활용한 AIP적용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3대 통합돌봄센터 모델을 구축 정립하고, 이를 통해 생명 공동체 연결망을 갖춘 통합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박사는 현재 추진중인 도농복합 안성형 통합돌봄센터를 설명과 함께, 대흥동교동협의회와 함께 진행중인 고독사제로를 향한 고독생프로젝트를 소셜서비스 전문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교수)와 (사)해돋는 마을과 함께 도시형 엘드림통합돌봄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최에스더 교수는 “돌봄은 이제 일회성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존재 방식”이라며,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종교협의회가 긴밀히 연결되는 ‘오픈 거버넌스(열린 협치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돌봄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