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8인, 이재명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강력 규탄

6·3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시·도 후보 공동성명 발표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 학부모 교육권·표현의 자유 수호 천명

“정부 백서 발간과 과 신설은 이미 법제화 수순…부작용과 역차별만 키울 것”

전국 8개 시·도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조전혁(서울), 정승윤(부산), 김주홍(울산), 강은희(대구), 김상동(경북), 오석진(대전), 이명수(충남), 신경호(강원) 등 8명의 후보는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며 학부모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정조준했다. 후보들은 정부가 혐오표현대응과를 신설하고,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 수립과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이는 이미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수순에 들어선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차별과 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고 그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침해하며 표현·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정부에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8인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네 가지 차원에서 조목조목 짚어낸 점이다.

가장 먼저 후보들은 이 법안이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나이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와 교육 공동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부모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관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이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이의 제기마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제단할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보들은 학교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미성년 학생의 성별 전환을 진행했다가 거센 학부모 저항과 소송에 직면하고, 결국 202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기에 이른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자녀 교육의 가장 앞선 권리는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있음을 거듭 천명했다.

이어 후보들은 법안이 초래할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 내에서 규정하는 ‘혐오’의 기준 자체가 지극히 모호한 탓에, 사회적으로 치열하게 논쟁 중인 사안에 대해 정당한 비판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것조차 순식간에 ‘차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에서 한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 넘도록 가혹한 형사재판에 시달려야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후보들은 신념과 종교를 떠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과 제재를 받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에게 도리어 역차별을 안기고 사회 전반에 ‘침묵’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을 가르지 않고 누구든 그저 다른 생각을 입 밖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각종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보들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국제기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많은 국민이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두려워 다수의 대중이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사회, 타인과 다른 의견을 품을 권리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은 이와 같은 막대한 부작용을 무릅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법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각 분야별로 촘촘하고 정교한 개별 차별금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짜 차별은 각 영역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률로 정밀하게 막아내야 하며, 세상의 모든 복잡한 영역을 하나의 거대한 법안에 억지로 욱여넣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그 제도적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과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인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일동은 “교육은 사회적 갈등의 전쟁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이어야 하며, 교육감은 정파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엄숙히 약속했다.

하나,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주지 않겠다.

하나, 무엇을 가르칠지 학부모와 함께 결정하겠다.

하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학교를 지키겠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모든 국민의 표현·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