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강하게 비판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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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교육과 법치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공소취소장’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든데 정작 정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로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교육감도 예외일 수 없다”며 “권력이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순간 그것은 교육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실패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 제11조1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은 아이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는 공소취소가 왜 잘못된 것인지,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후보는 “권력보다 헌법이 먼저이고 대통령보다 법이 먼저”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기준”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전혁 후보 측은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향한 행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자의 문제 제기”라며 “서울교육이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