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총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성명 발표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 법과 질서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상황”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귀환 목사, 이하 충남기총)가 15일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충남기총은 “오늘 이 사태는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제정신이 아니다.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은 오간 데 없다”며 “한국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야 한다. 진리와 공의가 일어나도록 한국교회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총선으로 거대해진 야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 발목을 잡았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각료들을 탄핵시키더니,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작금의 상황을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를 맞이할 것이 자명하니 구국의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한다. 오직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파 언론은 물론 다수의 매스컴들은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대 야당이 내란 탄핵 프레임을 씌운 것에 동조하고 있다. 언론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해야 한다”며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함에도, 생각 없이 그들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기총은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을 중시한다. 대통령에 관한 체포, 수색영장은 불법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2심에서 벌금형과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의원 신분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체포·수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사후에 분명히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을 규탄한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시작부터 불법을 일삼고 내란 사건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는 경찰과 결탁해 대통령을 체포·압수수색을 하려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백성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충남기총은 “20-30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좌편향적 교육을 받고 현실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진실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현실이 위기임을 깨닫게 된 것”이라며 “미래에 살아갈 자신들의 세계가 불안한 것을 알았다.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와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 탄핵 반대를 외치며 한 달 이상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경고한다. 국민들을 속일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을 멈추길 바란다. 직무는 탄핵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직위는 가지고 있는 현직 통수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금의 탄핵 정국은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다. 여야가 합리적 협치를 해서 현 난국을 지혜롭게 수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보와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 발 양보하고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며 “계엄선포와 탄핵 사태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부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헌재와 공수처, 거대 민주당은 해산하고, 이재명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무너지고 좌경화된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되자”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15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비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수사가 목적인지 체포가 목적인지 제정신이 아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은 오간데 없다. 이번 사태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한국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야 한다. 진리와 공의가 일어나도록 한국교회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바다에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하려는 상황처럼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료들이 탄핵되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국정을 경영하는 순간부터 위기는 거세게 몰아쳐 왔었다. 3년이란 시간동안 야당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끌어 내리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진행시켜 왔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전부터 이념전쟁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와 공산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로 건국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그은 군사 분계선으로 인해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북위 38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해 군정통치를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1947년 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채택함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기쁨도 잠시 우리민족은 남북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 자유를 위해 많은 국가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천금 같은 자유를 허락받고 있다. 그러나 남로당의 잔당들이 곳곳에 스며들었고 급기야 1980년 전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각계각층으로 스며들었다. 특히 대학가와 노동현장의 노조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직장에 침투시켰다. 학원에는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였다.

교육을 받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경계하면서 서서히 반국가세력으로 발전해 나갔고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

총선으로 거대해진 야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각료들을 탄핵시키더니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작금의 상황을 방치하다간 대한민국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자명하니 구국의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한다. 오직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공중파 언론은 물론 다수의 매스컴들은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대 야당이 내란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에 동조하고 있다. 언론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해야 한다.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그들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계엄선포의 진실을 깨닫고 광화문, 한남동 관저 앞 그리고 국회 앞으로 나와 탄핵 반대 시위에 동참 하고 있다. 이제는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오해해서 죄송하다며 관저 앞으로 나와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작금의 형태는 세계 10대 경제국이자 국방과 문화가 손꼽히는 대한민국이 위상에 걸맞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야당에 의하여 의회독재를 하고 있다. 사법부를 주무르고 심지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상황까지 일삼고 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과 4개의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이처럼 개인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통령의 신청을 좌편향 판사들이 왜곡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취했다. 입법부의 횡포로 예산이 삭감되어 국정이 마비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선거에 동참함으로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 사전투표 조작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항의조차 못하게 법으로 통제하려고만 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불발이 되니 통치권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개인의 범죄를 덮는 수단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자신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추태를 일삼았다.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퇴치 시켜서 자랑스러운 조국을 다시 재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을 중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 수색영장은 불법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기 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하여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2심에서 벌금형과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체포, 수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다. 사후에 분명히 조치를 당할 것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을 규탄한다.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불법을 일삼고 내란사건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는 경찰과 결탁하여 대통령을 체포, 압수수색을 하려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한다. 그것이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백성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좌편향적인 교육을 받았고 현실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통하여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위기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미래에 살아갈 자신들의 세계가 불안한 것을 알았다.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와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탄핵반대를 외치며 한 달 이상을 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경고한다. 국민들을 속일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을 멈추기 바란다. 직무는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직위는 가지고 있는 현직 통수권자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1월 20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동맹국으로서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