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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도 관심 높은 은행금리 주제로 김기현 의원 세미나 개최
조전혁 전 의원 “코픽스 금리라는 것이 너무나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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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1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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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행 부채에 대한 문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은행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교회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높은 가운데 김기현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금리 이대로 좋은가-코픽스와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조전혁 전 의원(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국민들 대부분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른다금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이 너무나 불투명하다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는 시중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수치를 은행연합회가 제출받아 계산하여 책정하게 된다. 코픽스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기준금리보다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지만, 코픽스는 변동된 그날 즉각적으로 대출자의 금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상의 정책금리라는 것.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800조원이고, 기업대출이 300조원으로 총 2100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코픽스 금리가 0.01%만 바뀌어도 은행 입장에서 2000억 정도의 순이익의 차이가 있게 된다. 0.1%의 오류라 한다면 2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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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은행이 특별히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은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속일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 크다면서 그럼에도 코픽스에 대해 금융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감독이 전무하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런던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 리보금리조작 사건에 바클레이즈, UBS, 도이치뱅크 등 세계적인 은행들이 연루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코픽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가라며 조작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코픽스는 사실상의 정책금리임을 감안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사전감시와 사후검증이 절실하다은행의 허위보고 또는 실수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상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픽스 관련 ETF 등 은행의 리스크 해지 수단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코픽스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은행은 변동금리로 조달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고정금리 비율이 80%를 넘는다. 미국의 은행들은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소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은행들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가산금리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석 대표(CROWDY)와 오세희 회장(소상공인연합회), 김평섭 상무(은행연합회), 오철환 청년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금리가 우리 삶에서 그 어느 것보다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이상하리만큼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소에 이익을 봤으면 이처럼 어려울 때 국민들과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다코픽스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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