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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방배동 고급빌라 단지가 민생치안 사각지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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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1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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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고급대형빌라 단지인 방배00B동에 60~70명 가량의 건장한 용역들이 포크레인을 앞세우고 18세대의 입주민들이 아침잠을 깨지도 않은 오전 7시경 담장 및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빌라단지를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도 건장한 20~30명 가량의 용역들이 18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3미터 가량의 펜스를 치고 쪽문만을 만들어 놓은 채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괴롭고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스스로 삶의 공간을 버리고 떠나게 하려는 의도로 입주민들은 현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태로 공포와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 사건이 발생한 방배00빌은 2필지의 토지위에 고급대형빌라18세대와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다목적실 1개 호실 등 19개호실로 건축된 대형집합건물의 아파트형빌라였다. 문제는 건물 준공 전에 2필지의 토지 중 1개 필지가 경매가 진행됐고, 1필지의 토지만을 낙찰 받은 H씨는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했다. H씨는 자신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위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사설용역 직원들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방배00B동의 건물철거를 강행한 것.

그러나 H씨가 자신이 낙찰 받은 토지위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소송 승소판결에 의해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철거 집행 전에 필히 적법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건물철거에 있어 필수조건인 입주자들의 완전한 퇴거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18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은 인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대항하고 있다.

문제는 관할경찰서가 18세대의 입주민들이 전혀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H씨가 건물철거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18세대 입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H씨의 불법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기동 중대까지 동원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방배00B동은 공동주택건물 임에도 H씨는 약10년 전 2필지의 토지중 1필지의 토지만을 경낙 받아 건물철거소송에서 자신이 낙찰 받은 토지위의 건물만을 철거하라는 부분철거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거주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방배001층 사무실에 대하여 퇴거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집행정지가 된 상태였으며 입주민들 모든 호실에 대해서도 퇴거에 대한 집행정지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 경철서인 방배경찰서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H씨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것이다.

방배00B동의 입주자대표 Y씨는 토지낙찰자 H씨의 위임자로 자칭하며 불법행위의 주동을 하고 있는 이모씨 강모씨 김모씨 등이 20225월부터 용역들을 동원하여 주거침입 행위와 이에 수반된 폭력 및 침해행위가 지속되어 왔다“H씨 및 H씨의 모든 위임인과 용역들에 대하여 주거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H씨가 수백억짜리 토지를 47억에 낙찰 받게 된 것은 그 낙찰 받은 토지위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H씨는 불법적인 행위로 건물소유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민대표 Y씨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소송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채무자를 구타하고 흉기로 협박해서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 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배경찰서는 판결문의 내용만보고 건물 안에 입주자들이 모두 잠들어있는 시간에 철거행위를 허용한 것이 인명을 중시한다는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옳은 것이냐“H씨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비호하여 불법행위를 제제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측은 토지소유자는 2017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철거소송에 대한 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야 했다이에 토지소유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기353 대체집행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철거하라는 대체집행문을 2022.11.2자로 최종 결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집행문은 집행관이 아닌 채권자(토지소유주) 또한 채권자에게 위임 받은 자가 관련 수권을 받아서 철거 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그래서 17일 오전 위 대체집행 결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법점유자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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