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성명서 발표

강제동원 피해자 해결을 위한 외교부 협의체 구성에 대해 3가지 요구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연합회장 장덕환)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해결을 위한 외교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강제동원피해자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설치 및 일본과의 교섭 재개 노력에 즈음하여 현재 알려진 정부의 추진 방향이 기대보다 우려되는 바가 크므로 7백만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역사적 정의구현을 외교에 이용하지 말라!

강제징용문제에 있어 정부가 특정한 판결 사안의 원고에 국한하여 보상을 모색하며 일본 정부와 밀실에서 타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편의적인 행정의 발상으로 일본 정부와 밀실에서 타협을 한다면 한국인은 선택적, 차별적 행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 피해자를 계층화, 차별화하지 말라!

만약에 상기한 특정한 사건의 원고에 해당하는 수백 명 이내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외교 정상화를 꾀하려 한다면, 수많은 역사의 피해자들을 도외시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는 국민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행정을 펴야 할 민주 정부로서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3. 폭넓고 균형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하라!

역사의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특정한 직업 배경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기용하는 관행을 버리고, 피해당사자와 국민의 소망과 지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대표하는 폭넓고 균형을 갖춘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