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과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사랑 실천”

국내 최초 민간 비영리기관과 산하 ‘보훈 나라사랑 좋은이웃 봉사단’, 주거복지 사각지대 구제 나서

​스스로 지옥 같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통을 겪었던 회원들이, 민간비영리기관 산하에서 이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봉사의 길에 나서며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며 민생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9월 8일 발족해 5월 24일 1차 총회를 개최한 이들은 바로 ‘보훈 나라사랑 좋은이웃 봉사단’이 그 주인공이다.

“지역주택조합, 구조적 한계와 피해양산의 덫”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듯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조합원 스스로는 집 한 채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몇몇 조합장과 이사들이 영리회사인 업무대행사에 의존해 수백억 원 규모의 의사결정을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정보 없이 끌려가며 피해를 입은 ‘계약서 속 침묵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민법의 비영리적 구조를 따르지만, 업무대행사는 상법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회사로서 조합의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형식은 비영리, 실질은 영리라는 이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의 피해조합원이 발생했으며, 이들 가족을 포함하면 6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공공이 외면한 곳에 민간이 응답한다”

이러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정치권의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 전세사기 피해에는 정부대책이 쏟아지지만,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는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다시 제도로 외면당한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렸다. 이들 피해 조합원들을 예정된 보훈공공주택 사업지로 이전할 방안으로 이 절망적 현실 속에, 민간의 비영리 조직인 사단법인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이하 ‘연맹’)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맹은 2019년부터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보훈공공주택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회생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무주택 보훈가족, 아직도 28만 명…제도적 사각지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전국에 약 83만 명(보훈부 통계 기준)이며, 그중 약 28만 명이 무주택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화된 공공주택 공급제도미약하며, 건설되는 공공임대 특별공급도 3%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국가가 기념행사로 조명하지만, 생활 속 실질적 예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훈공공주택사업, 피해 조합원과 국가유공자 모두 살리는 대안 비영리조직의 비영리공공주택 사업”

연맹이 추진하는 ‘보훈공공주택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이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추진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되, 사업 원가를 낮춰 실질적인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진국형이다. 특히 피해 조합원들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무주택 보훈가족을 위한 주거 복지와 봉사활동을 병행해 국민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게 핵심이다.

 “국가가 외면한 곳에 민간조직이 국민의 희망을 지어 올린다”

연맹 산하 보훈생활 봉사단은 무주택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천적 예우,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의 회생을 위한 연대라는 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와 제도보다 먼저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제도에 실망한 국민에게 회복의 길을” 그 길의 한가운데, 보훈공공주택과 좋은이웃 봉사단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