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학술대회 개최

“돌봄통합의 내용, 방향 및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사례”

한국자치행정학회, 가톨릭관동대, 한국비교정부학회,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신한대 KBSI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 공동학술대회에서 집중 논의

한국자치행정학회(학회장 정준호 전북대교수), 가톨릭관동대(김용승 총장), 한국비교정부학회(학회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주상현 교수), 신한대 KBSI연구소(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박사) 등이 주최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제로 하계공동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초저출생 위기와 돌봄통합정책」 분과에서는 건국대 이상엽 교수(前 대외부총장)의 사회 하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이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통합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장원장은 초저출생 문제 극복만이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비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후기노인 증가로 돌봄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은 시설과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Aging in Place” 욕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돌봄 제공 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처방과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 자살, 고독사’로 악화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내 관계망 활성화를 강조했다.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참여 조례 제정, 지역통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돌봄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면서 돌봄통합정책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세션 참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전북대 윤성호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저출생 대응 사회구조 구축 방향’을 발제했다. 

신한대 이정은 교수는 돌봄사업에서의 간호인력의 역할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삼육대 박은수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에이징 테크의 활용, 국민대 김지은 교수는 보건분야 외에도 학제간 차원에서의 접근, 신한대 이규태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서의 Aging in Community 세부 프로그램, (사)월드뷰티핸즈 정혜경 상임연구위원은 식품사막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동참, 강원도립대 손진아 교수는 사회복지학과 차원의 참여 아이디어 등을 강조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는 마포구 대흥동 통합돌봄센터를 운영 사례와 의정부시 인문도시사업에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느낀 보람과 사회 각 주체들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한국체육대 현보람 교수, 우석대 강순화 교수, 전북대 정소명 학술연구교수, 고려대 김상근 교수, 신한대 김주연 학술연구교수 등의 토론이 있었고, 특히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건국대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후보(아주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후보인 건국대 김용운 교수, 경남대 최연태 교수 및 전북대 안국찬 교수(전 대외취업부총장) 등이 세션 격려와 함께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쇠/前노쇠 예방」 분과에서는 단국대 장종화 교수가  “구강 노쇠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기반 재가 노인 방문구강관리” 추진 경험을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대학·민간의 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이 150분간 진행되어, 돌봄통합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한 학술대회였다.

돌봄통합정책 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적 비교 연구」 세션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일본 기타큐스대 신동애 교수의 ‘공전(空転)하는 저출산 정책: 일본의 30년 정책을 사례로’, 미국 텍사스대 정혜진 교수의 ‘미국의 인구정책과 한국에의 함의’ 발제와 함께, Zhejiang Yuexiu 대학 Wang Jiatong 교수, 텍사스 주립대 Sang-Min Shin 교수, 건국대 박상도 교수(중국연구원장), 건국대 이상엽 교수,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 등 다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금번 돌봄통합 정책 분과, 저출생 국제 비교 세션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국제개발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