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케일럽포럼 “6·3 지방선거 파행, 선거 신뢰 훼손”

선관위 자료 공개·진상조사 촉구

투표용지 부족·투표 지연·현장 혼선 문제 제기

“조직적 조작 단정 아냐… 불투명한 선거관리 실패가 의혹 키워”

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검증 가능성 중심 전면 재설계 요구

케일럽포럼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등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케일럽포럼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보고 체계의 부실, 투표함 관리와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자 심장”으로 표현하며, 국민 한 사람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보관·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선거의 권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케일럽포럼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이번 선거 전체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의 피해자가 아니라 의혹을 낳은 책임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케일럽포럼은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며,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라면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올바른 선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직적 개입 여부는 증거와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지만, 의혹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문제를 “참정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기다리거나 투표가 지연·중단됐다면, 이는 기본적인 수요 예측과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표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계속된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케일럽포럼은 “유권자의 선택은 외부 정보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가 해당 사안의 경위와 영향, 법적 쟁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현행 사전투표제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케일럽포럼은 “투표의 편의가 선거에 대한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모든 국민이 그 투표를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투표용지의 진위 확인, 투표인수의 사후 검증, 투표함 장시간 보관, 봉인 상태 확인, 이송 과정 감시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일럽포럼은 선관위를 향해 다섯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투표 중단, 투표 마감 연장, 현장 보고 및 대응 혼선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투표소별 선거인수, 투표용지 배부 및 추가 공급 내역, 중단·재개 시각, 현장 책임자의 보고 내용과 지휘 체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둘째, 투표록과 개표록, 투표함 봉인 기록, CCTV 영상, 투표용지 인쇄·배부 기록, 전산 로그, 현장 보고 문서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즉각 보전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로 축소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시 수사기관의 법적 조사까지 포함한 검증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사전투표제를 검증 가능성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 진위 확인 장치, 투표인수의 오프라인 증거 보관, 봉인지와 일련번호 관리,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의 참관 및 영상 기록, 개표 전 참관인 확인 절차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째, 선거관리 파행과 의혹을 자초한 책임자 문책 및 선관위 전면 쇄신안을 요구했다. 케일럽포럼은 “반복되는 선거관리 실패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방치”라며 선관위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직·인사·절차·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일럽포럼은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권력도 정당성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의문 앞에 자료와 증거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