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계 단체들, 서울서부지법 앞서 전광훈 목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반대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계 단체들은 이번 구속 조치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가 주최했다. 현장에는 자유민주목회자연합,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전국성도연합회, 일사각오연합,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한국교회 사수를 위한 연대 등 교계 및 성도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지하철 6호선 공덕역 인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진행됐다. 참가 인원에 대한 주최 측이나 경찰의 공식 추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됐으며,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한 구속 조치가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목회자연합은 별도의 성명에서 전 목사가 해당 사건에서 물리적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설교와 집회 발언이 교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형사 책임이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러한 판단이 형법의 행위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 지도자의 설교와 사회 비판적 발언을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구속 조치가 법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긴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물리적 충돌이나 현장 마찰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최 측은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번 구속 사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구속과 관련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추가 공식 입장은 이날 기준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