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독교계, 대통령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발언에 강력 반발

“정교분리는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자유의 제도”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12-11 00:46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대광기총)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발언을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을 뒤집는 헌법 왜곡이자 종교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수도권·부산·강원·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사무총장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노곤채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배숙 의원이 모두발언을 맡았고, 정영진 목사(대표회장)와 김정태 목사(충남기총 총회장)가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심하보 목사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종교는 국가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신앙은 정권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성명서는 “정교분리는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자유의 제도”라고 규정하며 일곱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제시했다. 첫째,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는 국가의 비간섭 원칙이지 종교 규제의 근거가 아니라는 점. 둘째, 일본식 ‘종교 해산 모델’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권력 행사라는 우려를 받은 사례라는 점. 셋째, 이단 판단은 국가의 권한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의 문제라는 점. 넷째, 종교 자유는 양심·사상·표현의 자유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광기총은 “정교분리는 통제가 아니라 자유의 울타리이며, 종교 해산은 민주주의 해산으로 이어진다. 종교를 겨눈 칼은 결국 시민의 자유를 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은 ‘종교재단 해산 가능’ 발언을 즉각 해명하고 철회할 것, 정부는 정교분리를 종교 자유 보장 원칙으로 재확인할 것, 어떠한 형태로도 종교 통제 입법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공론화 작업과 종교 자유 포럼 개최, 교회 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에 나설 계획이다. 대광기총은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그 방식대로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종교를 침묵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자유국가의 중심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