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부 종교 예산 1,043억 원… 불교 비중 81% “형평성 논란”
한국교회언론회 “정부 종교 예산 편중 구조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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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교 관련 예산 지원 구조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2026년도 정부 종교 지원 예산이 총 1,043억 5,6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불교 관련 예산이 849억 8,100만 원으로 전체의 81.4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주교 57억 7,200만 원, 기독교 56억 2,400만 원, 유교 33억 6,300만 원, 원불교 11억 2,100만 원, 민족종교 15억 8,400만 원, 천도교 7억 3,400만 원 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 관련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 시스템 구축, 종교문화유산 전승 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템플스테이 사업에 270억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을 통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지난해 기준 566억 8,9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특정 종교에 재정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종교 편향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템플스테이 사업의 경우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명목 아래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종교 홍보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교를 두지 않는 다종교 국가인 만큼 종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종교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의 종교 지원 정책이 문화유산 보존과 종교 간 형평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