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기독언론협회, 6·3 지방선거 후보에 7대 정책 질의

재개발 속 교회 생존권부터 종교 예산 형평성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부산 민주·국힘 후보 10명 대상, 답변 유권자에게 공개 예정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인천·경기·충남·부산 등 5개 광역시도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에게 ‘종교자유·종교 간 형평성·지역사회 협력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공식 발송했다. 회신 기한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이다.

이번 질의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종교자유 보호, 종교 간 예산 형평성, 지역교회의 공공기여 제도화가 어떤 원칙과 절차로 운영될 것인지를 후보자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받기 위한 정책 검증 자료로 기획되었다.

질의서 발송 배경-데이터가 말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질의서 설계의 근거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0년 32%에서 2021년 21%로 하락했고, 비개신교인의 신뢰도는 9%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 교회발 감염은 실제 11% 수준이었으나 국민 인식은 44%에 달해 과장된 낙인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종교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인식은 같은 기간 59%에서 86%로 급등했다. 한편 개신교인의 정치성향은 중도 45%, 보수 27%, 진보 28%로, 한국교회를 특정 정치진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협회 측은 “이러한 수치는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이나 극우세력으로 단순화하는 프레임이 실제와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며 “교회를 갈등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공공 파트너로 재정립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발송 취지를 밝혔다.

7개 영역, 지방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를 묻다

질의서는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원론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실행 계획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한국교회의 공공협력 파트너 인정과 신뢰 회복이다. 후보자가 지역교회를 지방정부의 공공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당선 후 100일 이내에 기독교계와 공식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 한국교회가 종교적 권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파트너십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질문이다.

둘째, 종교 간 지원 형평성과 예산 투명성이다. 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종교별 보조금·문화사업비의 지원 현황을 정기 공개할 것인지, 특정 종교 전통 중심의 문화유산 지원이 반복될 경우 균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종교 간 예산 형평성 문제는 그간 교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 수치와 기준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질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

셋째, 종교자유 보호 절차와 행정 기준이다. 방역·인권·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할 때 종교자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공익 목적 행정에서도 종교자유는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넷째, 정통 기독교회와 사회적 논란 단체의 구분이다. 통일교·신천지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단체와 정통 기독교회를 행정적으로 구분할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논란 단체의 문제로 정통교회 전체가 의심받는 행정 관행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묻지마 낙인’에 대해 행정적 구분 기준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교회의 공공기여와 지방정부 협력이다. 교회가 수행해 온 노인돌봄, 무료급식, 청소년 보호, 자살예방, 재난 대응 활동을 공공복지 협력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기후환경·탄소중립 캠페인에서 종교계 공동참여 모델을 만들 것인지를 묻는다. 일반국민의 63%가 교회의 기후환경 참여 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는, 이 영역의 협력이 시민사회의 실질적 기대임을 보여준다.

여섯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지역교회 생존권과 종교시설 보호 기준이다. 전국 각지에서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공동체 기능을 수행해 온 교회들이 단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존립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질의서는 종교시설을 지역 공동체 기반시설로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존치 우선 검토·1:1 대토·실제 연면적 기준 건축비 및 이전비 별도 보상 원칙의 행정지침화, 조합의 일방적 명도·철거 강행을 막기 위한 지자체 조정협의체 설치,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전수조사 및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의향까지를 확인한다.

일곱째, 당선 후 실행 계획이다. 위 각 영역 가운데 우선 추진할 정책 3가지를 일정과 함께 밝힐 것을 요청했다. 원론적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가능한 약속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도록 설계된 항목이다.

답변 공개 방침과 이번 질의의 의미

회신 기한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수집된 답변은 한국기독언론협회 및 협력 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표기하여 동일하게 공개된다.

그간 선거 때마다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혹은 개별 윤리 쟁점에 대한 찬반으로 단순화되어 왔다. 이번 질의서는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종교 관련 행정 권한에 대해 정책의 언어로 입장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국교회가 자기 방어가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그 답변을 정파적 해석 없이 유권자에게 공정하게 전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국기독언론협회 노곤채 회장은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 파트너로 서기를 원한다”며 “후보자들이 종교를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아닌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의 축으로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기독언론협회 총무 유현우 (cdntv@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