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광기총 “빼앗긴 한 표 돌려놓으라”

청년 시국선언 지지하며 재선거 촉구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대광기총)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청년·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공개 지지했다.

대광기총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국회의원의 소개 발언으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OECD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 대학생과 청년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계 역시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광기총 총회장 심하보 목사,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이구일 목사,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안희환 목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김종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 실수 아닌 참정권 침해”

발언에 나선 정영진 대표회장은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연결했다.

정 목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4항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거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구일 목사는 "교회가 정치의 현장인 국회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한 사람의 주권이 행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약속이 흔들린 문제"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를 단순 행정실수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회복될 때까지 청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시국선언은 시대의 양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주제는 전국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시국선언이었다.

안희환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은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이번 사태는 그 꽃이 훼손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광기총은 이 청년들과 함께 서서 선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보 총회장 역시 성명서를 통해 청년들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다.

심 목사는 "전국 대학과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외침을 시대의 양심의 소리로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을 외칠 때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대광기총은 청년·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거·특검 실시해야”

대광기총은 이날 발표한 시국성명서를 통해 모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성명서는 먼저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현장 투표와 현장 개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규명해 엄중 처벌할 것과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걸 교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에 있다"며 "국민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광기총은 성명서 말미에서 "국민의 한 표를 짓밟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빼앗긴 한 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날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대학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 전국 광역 단위 교계 연합기구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