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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존중받는 사회의 모범된 정치권을 보고 싶다
언제까지 탄핵과 특검으로 정치를 하려는가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6-11-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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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갈등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히 계층 간, 계파 간, 정치권이 심각하게 꼬여 있다. 한해에 들어가는 갈등 비용이 200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갈등의 진원지도 정치권이요, 조장 세력도 정치권이다. 그리고 앞장서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다. 우리나라 최고령 칼럼리스트인 전 연세대 김형석 교수의 표현대로 ‘애국심을 잃은 지도자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를 공감하게 된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계엄의 소위 ‘내란 관련’ 재판을 하였다. 그중에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랬더니 여당은 막 바로 의원 총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탄핵’과 ‘특검’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78년 만에 1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다. 대단한 일이다. 무연탄, 오징어, 돼지털, 가발, 섬유로 시작된 수출이 이제는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승용차, 선박, 화장품, 반도체 제조 장비 등으로 1조 달러의 업적을 세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했는가? 현재 정부나 강성 정치권이 한 일인가? 그들은 당시 반정부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그들은 틈만 나면 자기들 권력 연장과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난하며,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결의하였다니, 사법부가 정치권의 시녀도 아니고, 법과 양심에 의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들이받는 모양새는 마치 정치의 ‘끝장’ 내지 ‘막장’을 보는 것 같다. 

정치권이 이렇듯, 정치(政治)가 아니라 정치(征治-자기 뜻대로 정복하려는 것)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정치가 바르지 않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쌓아온 수출 1조탑도 흔들릴 수 있다. 

국민들도 12•3계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도로, 모 여론조사기관이 최근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응답자의 61.1%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34.7%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치 성향이 보수인 경우는 71.2%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진보성향에서는 88.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진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국민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반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를 상•중•하로 구별하면, 상책(上策)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초당적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중책(中策)은 기존 틀 안에서 실무적 조정, 이해관계자 간 절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책(下策)은 감정•혐오자극, 힘의 논리,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남발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양극화 심화, 정책 피로감, 장기적 비용의 부담이 결국 국민들과 후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삼각관계 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되어야 건강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하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신뢰한다’보다 ‘불신한다’는 것이 2배 가까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과 같은 정부나 정치권의 행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과 특검 정치는 후진성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안다. 언제까지 후진성을 답보(踏步)할 것인가?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반대의견까지도) 인정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큰 책무이다. 힘 있고 권세를 가진 세력이, 보다 성숙하고 포용적인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치권이 모범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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