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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지능화되고 강화되는 차금법 법안 발의
헌법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내용들 포함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6-11-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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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도는 벌써 20여 년이 된다. 최초로 발의된 것이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입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제17대였다. 국회에서는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 발의한 건도 있었다. 그러다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그리고 제18대 국회에서도 박은수(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김재연(통합진보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하 민주통합당)이 각각 발의하여 3건이었는데, 이때 기독교계의 반대로 2건은 철회하였고, 1건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제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것이 없었고, 제21대에서는 장혜영(정의당) 이상민, 박주민(이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더불어시민당)이 발의하였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제22대에서도 손솔(진보당) 정춘생(조국혁신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하고 있다. 그중에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제21대에 이어서 제22대에서도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개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최근 11월 11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2676, 공동발의: 박주민, 전진숙, 이재정,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정춘생, 김재원, 김준형-조국혁신당, 손솔, 전종덕, 정혜경-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은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무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젠더)은 분류하기에 따라 수십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7항에 보면, 괴롭힘(차별)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 하는 행위와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와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많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제7조 1항에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표시한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이 법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영역 안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나라가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하여 동등한 권한을 줄까? 혹시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또한 제42조 2항에 보면, 입증책임을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위주로 만드는 것이 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역시 제45조에서는 ‘벌칙’ 조항을 두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별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 차별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필적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고, 가정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파괴할 압력은 국민들에게 점점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악법’ 소지가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장을 탄핵하자는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상에 동성애, 성전환, 퀴어축제 반대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GBTQ(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위한 성평등 법안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은 국회의원의 차별금지법 추진 결의안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성매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고용 영역의 LGBTQ와 종교인 차별금지법으로 보게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LGBT 옹호 조장 및 조기 성애화 성교육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LGBT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 영역의 성평등 촉진법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동성애 비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역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판단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법안’도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과 같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비판할 수 없는 법안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성 구매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매매자인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국회에서는 수많은 ‘악법’ 소지의 법률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도 잠재적 피해자요, 범죄자로 낙인찍힐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무차별적인 ‘입법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국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아니라, 특정 일부 세력과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행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들은 의정 감시 강화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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