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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
2009/11/17 17:42:10
전주지법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 법정 구속
법원, 여호와 증인 정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주지법은 17일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 증인 정모(22세)씨에 대해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법정구속 된 정씨는 지난 6월 3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아직까지 입법자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하여 한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만큼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전주지법의 결정을 지지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원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최근엔 여자들도 병으로 군에 지원 입영 가능여부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방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는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볼때 마다 늘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병역 의무는 형평성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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