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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17/05/20 08:25:01
송이랜드(주) “건축허가 취소 문제 있다”

통상적인 담당 공무원 사전예고 없이 허가 취소 주장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 강력 대처 밝혀

태안군에 조성될 예정이던 버섯 테마파크 송이랜드 주식회사의 사업이 갑작스러운 공무원의 건축허가 취소로 이로 인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송이랜드 관계자들은 당시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허가 신청 후 1년이 초과되었음에도 착공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된 것.

이와 관련, 태안군 도시건축를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취재한 결과 현 담당공무원을 통해 당시 담당자에 대한 절차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태안군 현 담당자는 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만료 30일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효력상실만료예고문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신고나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매일 출근해서 아침에 열어보고 내가 속한 읍면 건이 있나 보고, 있으면 출력해서 기한 명시해 보내준다. 의무는 아닌데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고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합민원일 경우 처리함에 있어 타 부서의 의견을 묻는다우리는 허가권 취소할 때 개발, 산지 등 의견 다 물어서 한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원 편의 차원에서 복합민원으로 받지만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처리된다하지만 처리할 때 관련 부서에 통상적으로 묻고 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송이랜드 송서현 고문은 당시 태안 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 취소에 관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담당 공무원은 2013417일 현장에 나왔다가 바로 취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 고문은 또한 “2013417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온바 없었다면서 여기에 따른 관계자들의 증언과 녹취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고문은 농가소득 사업 일환으로 버섯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2011.8월에 2억 여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매입 후 태안군청에 산지 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고 2012112일부터 20133월까지 벌목 공사 및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2013417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바로 당일 417일자로 담당직원으로 효력상실 결정을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했다.

송 고문은 또 담당 공무원의 효력 상실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공무원의 사적인 감정과 직권 남용으로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법원 재판에 나아가 위증을 했다면서 귀농 귀촌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꿈을 이루기 위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요 시민단체와 연계해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송이랜드는 2011.10월에 태안 군수에게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산 118번지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신청을 했고 전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3.9.30.일까지 였다.

118번지 중 사업에 정부지인 임야 6.899이외에 현황이 농지인 586에 대해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한바 있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에게 사업에 필요한 건축을 위해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방행위 등에 대한 건축복합민원을 신청하고 태안군청 담당 직원들이 복합민원을 일괄 협의한 후 인가를 내주었다. 버섯재배사 1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를 하였고 태안읍장은 이를 수리 한 것.

문제가 된 토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011.1.11.에서 2013.9.30.으로 2013417일 당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건축신고 효력 상실을 결정, 건축신고와 연관된 복합민원도 함께 효력이 상실됐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1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을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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