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교계종합
교단/교회
목회
선교
문화
사회
가정/생활
건강
여성/어린이
설교
기독교교육
이단
인물
간증
신학
사설/논평
신간안내
네티즌 칼럼
문병길교수 칼럼
네티즌 커뮤니티
합동, 연금가입...
  은급재단 이사들 손해배상 대상자 될수 ...
(사)월드뷰티핸...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월드뷰티핸즈(WBH...
대한신학대학원...
  학교측 “진실 규명 위한 법적 조치 강력하...
 
'저희가 아름다...
정원목사 저서의...
20대 국회의원 ...
목양교회 일부장...
이광복목사 은퇴...
세계에서 모여들...
홀트, 미혼한부...
 
 
사 회
2017/05/11 23:39:16
귀농의 꿈 물거품 된 이유,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무원의 절차 무시한 건축허가 효력상실처분 논란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과 송이랜드(주) 기자회견 열어

공동취재단/농업회사법인 송이랜드주식회사(대표이사 송충현)가 최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을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증이라는 죄명으로 이를 인해 고발인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고발서의 결론부분에서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원님이나 사또처럼 자신의 말 한마디면 민원인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발인에게 권한을 남용하였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를 담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궁금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NGO한국기독교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과 농업호사업인 송이랜드주식회사 송서현 고문이 8일 서울 PJ호텔 커피숍에서 기자회견 통해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송 고문은 “귀농귀촌으로 농가소득 사업을 위해 버섯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2011.8월에 2억여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며 “매입 이후 태안군청에 산지 전용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고 2012년 1월 12일부터 2013년 3월까지 벌목 공사 및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2013년 4월 17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바로 당일 4월 17일자로 담당직원이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공무원의 사적인 감정과 직권 남용으로 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법원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귀농 귀촌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꿈을 이루기 위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요 시민단체와 연계해 진실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 고문은 “2011.10월에 태안 군수에게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산 118번지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신청을 했고 전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3.9.30.일까지 였다”면서 “산 118번지 중 사업에 정부지인 임야 6.899㎡ 이외에 현황이 농지인 586㎡ 에 대해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안군수에게 현황이 농지에 대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면서 “태안군수에게 사업에 필요한 건축을 하기 위해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대한 건축복합민원을 제기하고, 태안군청 담당 직원들이 복합민원을 일괄 협의한 후 인가를 내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버섯재배사 1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를 하였고 태안읍장은 이를 수리했다.

산지전용 공사와 관련 송 고문은 “2012.1.12.경부터 산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터를 닦는 등 벌목 공사와 부지 조성공사를 했다”면서 “2013.1.23.일부터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토목공사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고문은 “2013.4.17.일 토목공사 현장에 나와 2012.1.2.일 착공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결정하고 4.19일에 통보 했다”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위한 절차와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고 송 고문은 강조했다.

송 고문은 “공무원이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결정한 근거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이었고, 본 조항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해당 공무원은 2011년 10월 허가를 받아 1년을 초과했음에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고문은 “농지전용허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도 건축민원에 의한 일괄 협의로 함께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건축법 제14조 3항이 아닌,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송 고문이 제시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제1호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1년이 아닌 2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해당 건축허가는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취소 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

또한 이들은 건축신고 전 단계인 산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복합민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2조 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교단/교회] 이광복목사 은퇴하자 …
[교계종합] 세계에서 모여들며 성…
[교단/교회] 허원배목사, 교회양극…
[선교] 홀트, 미혼한부모 가정…
[교단/교회] 목양교회 일부장로, 관…
[교단/교회] 정원목사 저서의 중심…
[선교] 20대 국회의원 116명 …
[교계종합] 세기총 6·25전쟁 66주…
김종철 감독의 세번째 영화 '증언'
2013-01-07
제자교회 추수감사절 '감사축제'
선교청대 표적감사 의혹
종교개혁 498주년 메시지
2015-10-22
한기총 광복절 메시지
2015-08-08
한장총 광복70주년 기념메시지
2015-08-08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2015-05-27
2015년 미래목회포럼 부활절메시지
2015-03-28
회사소개 제휴문의 구독안내 후원안내 광고문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6 한국프라자 401호 / Tel. 031-429-1674 , 070-8248-1674 / Fax.031-429-1675 cdntv@hanmail.net
Copyright ⓒ Since 1998 기독일보 씨디엔(등록번호 경기아00017 / 등록년월일 2005년 11월 2일 / 발행인 편집인 柳炫宇 / 청소년보호책임자 : 柳炫宇) All rights reserved.
기독일보 씨디엔의 뉴스 및 콘텐츠를 커뮤니티,카페,블로그에서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