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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
2018/05/31 17:57:38
"아동∙정부∙민간단체 광화문 1번가에서 첫 소통의 자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행정안전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전국 아동 35, 지방선거 앞두고 광화문 1번가에서 정부에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언 발표

행안부,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정부부처 관계자 한자리에 아동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최성주 기자/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28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1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전국 아동 35명과 행안부 심보균 차관 및 6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참여 아동들은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공공시설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통학로 담배연기로 숨쉬기 힘든 통학로 미세먼지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아동이 불행한 교육 등의 아동현안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우선 공공시설 분야 토론에 참여한 아동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어른 위주로만 설계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중교통에 어린이좌석을 마련해줄 것과 학교 주변 신호등의 녹색불 시간을 연장하고 남은 시간을 표기해주는 숫자 신호등으로 교체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화장실에 아동용 양변기를 더 많이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놀이·여가·문화 분야에서는 노후된 놀이터가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관리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과 놀이·문화 시설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놀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 할인카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과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주요 거리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과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알려주는 전광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학로 금연구역 분야에서는 어른들이 피는 담배 때문에 아동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교문 앞에 금연 표지판을 크게 제작해 설치하고 흡연부스를 확대해달라는 제안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학교 분야에서는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중단하고, 협동성 및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줄 것과 부교재비, 준비물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서 진정한 의무교육을 실현해줄 것을 강조했다. 예산을 추가해 교실마다 냉난방을 더 자주 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실에는 꼭 휴지를 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러한 아동들의 제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 의지를 나타냈다. 행안부에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며, 교육부에서는 예체능 수업 및 인성 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해 냉난방을 확대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확대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생산자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으며,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 중이며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의 주무부처로서 아동현안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해서 신명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들에게 차 조심하라는 말보다 차들이 어린이를 조심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이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한 의미에서 그간 국가정책 운영에 소외됐던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장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나라의 정책 및 제도가 하루 빨리 아동 중심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행안부 심보균 차관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아동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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