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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회
2018/02/28 05:23:58
종교인소득과세 관한 교회 공동매뉴얼 출간
(사)한국교회법학회에서 1판 4천부 출간

목회자와 교회, 노회, 총회 차원에서 구입 가능

유현우 기자/한국교회를 ‘법(法)’이라는 특별한 달란트로 섬겨온 (사)한국교회법학회(서헌제 회장)가 지난 설명절 전, 200여 페이지 분량의『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과세는 아직도 그 당위성과 과세와 납세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종교마다, 또 종교인과 일반 국민들 간의 시각과 온도의 차이가 있다. 종교인 소득과세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법과 시행령에서 담지 못한 많은 세부적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고 이는 2월말부터 가동되는 ‘종교인소득과세협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종교인 소득과세와 관련한 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2018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국세청 홈텍스에 그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도록 공개한 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과세 절차와 방법만 담았을 뿐 각 종교,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특성을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사)한국교회법학회에서는 금번에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한국교회법학회가 세무와 법무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과세당국과의 협의와 간담회, 그리고 개정된 시행령 등에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한국교회 초교파적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서이다.

2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책에는 종교인 소득과세법에 대한 개설적인 해설,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사항, 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Q&A) 및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와 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60페이지 200여개 문항에 걸치는 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Q&A)은 목회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자료이다. 그리고 누가 종교인 소득과세의 대상인지, 어떤 소득이 과세되고 비과세인지, 종교활동비의 관리와 신고와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 10개의 주요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대비표로 작성하여 제시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책 구입은 한국교회법학회(1600-9830)로 직접 문의하시면 가능하고, 권당 1만원의 가격으로 인해 현재는 5권 이상 구입 시 우편배송을 하고 있으며, 노회 및 총회, 그리고 단체별로 “종교인 소득과세 설명회”에 강사를 보내고 있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화로 상담해 주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종교인 소득과세가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문의: 1600-9830, 이메일 master@church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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