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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회
2017/11/23 11:37:19
한국교회법연구원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개최

김영훈박사, 임태수 박사, 정영래 장로 강사로 나서

유현우 기자/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은 최근 한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제12기 ⌜교회법과 국가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노회임원 및 법리부서(재판국, 기소위원회, 규칙부) 목사 ‧ 장로, 교회 장로, 집사 등 수강등록자 91여명이 참석하여 개강예배(김순권 목사 설교)를 시작으로 저명한 3명의 강사의 강의와 토론 시간을 통해 교회법과 국가법 학술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이효종 장로(한국장로교육원 원장)의 사회로 박화섭 장로(전 부총회장)의 기도, 김순권 목사(이사장)의 ‘당회운영에서의 파트너쉽’ 설교, 김영훈 장로(원장)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세미나에서는 장기범 목사(연구원 기획국장)의 사회로 김영훈(숭실대 전 대학원장)박사, 임태수 박사(제2종교개혁연구소장), 정영래 장로(세무법인 프라임 대표)가 강의를 했다.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하나님의 법과 공정한 교회재판의 요건⌟을 주제로 하나님의 법(성경)의 기본적 지침으로서의 재판의 원칙으로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6:19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올바로 지키면 교회재판이나 국가재판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국가재판의 의의와 종류, 교회재판의 의의와 특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교회재판(노회재판, 총회재판)의 목적은 국가재판과는 달리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 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교회재판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재판 공정성 확보의 요건으로 인적요건과 제도적 요건을 들었다.

첫째 인적 요건으로 △하나님의 법(성경)에 따르는 신앙적 양심의 확립 즉 심앙적 양심과 법에만 따르는 재판, 그리고 인적 청탁이나 압력 및 물적 유혹에 대한 초월적 자세. △교회재판의 목적에 대한 지시과 확신 즉 교회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임, 교회재판은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교회재판의 근거규범(교단헌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지식의 함양. △재판 관련 국가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함양을 들었다.

둘째 제도적 요건으로 △교회재판의 준거규범인 교단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의 전반적 정비. △교회재판국 구성에 대한 효율적 방안 검토. △교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직무영역 조정, △재판국원, 기소위원의 직무관련 전문적 지식확보를 위한 계속교육 등을 주장했다.

임태수 박사(제2종개혁연구소장)⌜제2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의 주제 강의에서 ‘한국 개신교회 위기의 원인들을 우리는 황금제일주의(mammonism),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이유들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신학적인 이유는,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만”(sola fide)의 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오직 믿음으로만”의 신학은 윤리와 도덕 등 행함을 약화시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교회를 오늘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 “오직 믿음으로만 (sola fide)”의 신학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충격적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최고 절대의 기준으로하여야 하며, 행한 있는 믿음에 의한 제2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강의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했지만(롬 3:27-28), 결코 오직 믿음으로 만(monon/sola)의롭게 된다 고는 말한 적이 없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의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는 루터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립한다’고 했다.

임 박사는 ‘나는 1995년에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첫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나는 어떤 신학자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성경에만 의존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2종교개혁의 구원론을 지금까지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에 우연히 어거스틴이 413년에 쓴 On Faith and Works(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라는 소책자를 구하여 읽게 되었다. 이 소책자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놀랬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이 소책자를 쓴 시기(413년)와 내가 이 소책자를 읽은 시기(2013년)는 정확히 16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은 잘못된 것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옳은 구원론이라는 점에서 어거스틴과 나는 정확히 100% 일치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과 내가 사람들의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과 성령에만 의존하여 구원론을 도출해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맺는 말에서 ‘루터보다 1500여년 전에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만 구원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했고(약 2:14-26), 루터보다 1100여년 전에(413년) 어거스틴이 또 한번 <오직 믿음으만 구원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말씀도 무시하고, 기독교회의 큰 스승이신 어거스틴의 말도 무시하고, 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오직 믿음으로만의 구원>이라는 주장을 과감히 하였다. 우리는 루터의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시 살릴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어거스틴이 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성경적 구원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비어가고 무너져가는 서구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영래 장로(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는 ⌜종교인 과세의 내용과 대처방안⌟주제의 파워포인트에 의한 강의에서 ‘성경적 태도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였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13장 5절 이하에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하는 것으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였다’고 전했다.

정 장로는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나라 헙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를 포함하여 관련종사자들이 지금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민주사회일원으로서 납세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직은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봉사행위이며 초시간, 초공간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근로가 아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사례금은 구성원들이 내는 헌금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미 세금을 내고 기부한 것인데 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를 과세하며 교회에 대한 재정 간섭과 압박수단으로 작용하며 종교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정 장로는 우리나라와 외국(미국,영국,독일, 프랑스,일본)의 종교인 납세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 내용, 종교인의 개념 및 종교인소득과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의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맺음말 및 대처 방안에서 ‘각 종교교단에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라고 하는 성직자들은 소속된 많은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과세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오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 명목 등으로 받는 소득은 본인이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교인과세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말이다. 그렇더라도 사례금 등이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자진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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