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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14:58:31
윤익세목사 4년간 공직정지 당할 위기는 ‘헛소리’

불제소 등 합의서의 목적은 공명선거 준수 위한 것

선거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했으나 불법 묵인으로 보여

유현우 기자/윤익세 목사(아산 사랑의교회)가 합동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0885)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윤목사가 총회선거 규정에 따라 4년간 공직정지 당할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는 헛소리라 보면 된다.

윤익세목사는 지난해 총회 임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불제소 등 합의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한 선거규정은 제 30(선거소송과 관련한 불제소등 합의서 제출 의무).

 

1. 모든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준수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법에 고소, 고발, 제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불제소등 합의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불제소등 합의서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 할 것을 각서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불제소등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라는 서면을 법무법인공증인사무실(법원에서 일자확정 포함)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총무 후보자는 2부를 작성하여 총회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선거규정을 보면 '모든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준수'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다. 이에 대해 103회 총회 선거전에 당시 서기 후보 정창수 목사 측의 금품로비가 문제가 됐다. 따라서 공명선거 준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먼저다. 또한 2항에 있는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결의에 대해 성실히 준수 할 것을 각서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가 않은 것이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공명선거를 하고 총회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지 불법을 행하여도 무조건 사회법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정창수목사의 부서기 선거에 대해 문제를 먼저 삼아야 하는데 불제소 등 합의서를 지키기 않았다고 윤익세 목사를 문제 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불제소 합의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이기에 의무적으로 제출한 것이기에 이는 실상 법원으로 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이는 한기총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후보자가 이 서류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다.

 

윤목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 걸쳐

윤익세 목사는 총회선거 규정 29(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서기 후보였던 이형만목사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총회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7항에는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익세 목사는 이를 준수했으나 부서기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루지 않고 결과도 주지 않아 불법을 묵인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총회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31(이의 신청에 따른 국가법에 고소 등에 관한 제재)에 대해 본 규정 제14(입후보자의 등록제한) 5항에 의거 교단 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직접 국가법에 고소, 고발 등을 제출하거나, 총회를 상대로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포함)로 제소한자는 본 규정 제28(후보등록 취소규정) 6항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다.

28(후보등록 취소규정) 6항은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 추천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추천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에서는 향후 4년간 공직자를 배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익세목사는 위 28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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