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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04:35:01
CBS측, 조희완목사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
허위 미투로 인한 조희완목사의 심각한 피해 인정   

법원, 조희완목사 관련 기사 및 동영상 삭제 주문

유현우 기자/법원이 미투(#me too)운동을 악용해 심각한 명예 및 인격적인 침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이례적인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 원고(피해자)는 경남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목사다. 조목사는 허위 미투를 보도한 재단법인 CBS(대표자 이사 김근상), 주식회사 CBSi(대표이사 하근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에서 50,000,000원의 배상을 판결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CBS측에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희완목사 관련 각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구글코리아(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MSN(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위 각 기사 및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CBS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사 또는 동영상 각 1건당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가 제2(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 1회당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CBS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A씨를 성폭행 하였다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법률전문가로서 A씨를 돕고 있던 국선변호인(형사사건) 또한 원고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를 통해 원고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CBS측의 상식 밖의 보도형태로 일어난 사건이다. CBS측의 보도에 앞서 A씨의 성폭행 허위 주장은 이미 명예훼손으로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 판결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1. 3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합5008호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CBS측의 해당기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차 방송 및 기사가 보도됐다. 이어 조희완목사는 1차 보도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피고 CBS에 선행 형사 판결의 내용과 원고 반박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고의 성폭행 의혹에 관한 추가 보도와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CBS측은 2차 방송 및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행 형사 판결과 선행 가처분 결정을 보면, A씨가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및 A씨에 대하여 원고의 성폭행 의혹 등을 전파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기자 또는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의혹 제기나 진술에 기초하여 만연히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해서는 안된다피고들이 원고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K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누구보다도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소속 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피고들은 원고의 실명과 소속 교회의 명칭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선행 형사 판결 등 원고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책임 및 기사삭제에 대한 판결 근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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