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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 교회
2018/11/01 17:36:08
합동 은급재단, 최춘경씨 상대로 소유권등기 1심서 승소

<사진설명-벽제중앙추모공원 2층에 새롭게 인테리어한 우측 VIP실과 복도>

은급재단 정산소송과 형사고발로 빠른 조치 필요

최악의 상황은 빈껍데기 납골당에 이중판매 배상 가능성 있어

유현우 기자/예장합동 은급재단(이사장 이승희)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1심소송에서 승소했다.

41민사부는 1일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사건번호:2017가합575524)에서 원고 최춘경씨와 온세교회를 상대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로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3분의 2의 결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급재단 이사였던 강진상 이사와 김성태 이사가 각각 이사회 결의 이전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이승희 목사와 은급재단 이사회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춘경씨가 주장해왔던 계약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은급재단을 위협해온 위약금 등의 문제는 해소됐다.

은급재단 입장에서는 최춘경 씨와 정산소송 및 그동안 받지 못한 돈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해 유리한 고지에서 받지 못한 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한다. 최씨는 자신의 신용 문제로 운전기사의 통장을 사용했던 인물로 은급재단이 정산소송을 하여도 자신 앞으로 된 자산이 없을 수 있어 은급재단이 그대로 손해를 보아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최춘경씨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있는 남은 납골기를 불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언제 은급재단이 들어올지 모르는 입장에서 헐값에 납골기를 매각하려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현재 소유권이 있는 은급재단은 납골당에 대한 납골기 봉안증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납골기는 여전히 그동안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또한 납골당 내부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 얼마 남지 않은 납골기가 다 팔려 은급재단은 빈껍데기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충성교회에 중도금 51억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고, 그동안 최춘경씨가 판매한 납골당에 대해 이중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다. 103회 총회 정책의 스피드의 슬로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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