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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 교회
2017/06/16 11:13:54
합동, 연금가입자들 이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은급재단 이사들 손해배상 대상자 될수 있어

납골당 매각보다 우선 손실에 대해 대처해야

유현우 기자/예장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위 구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합동 내부에서도 은급재단 이사들이 납골당 매각위 구성이 아니라 납골당 공동사업자였던 최씨를 상대로 청산을 먼저 해야하고 손실을 가져온 원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빠르게 해야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은급재단 납골당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연금가입자다. 또한 피해를 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재단 소수의 이사들에 의해 최씨를 상대로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소송은 하지 않고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골당 공동사업자였던 최씨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법처리가 결의 된 바 있다. 납골당의 명도소송은 물론 정산금의 소송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기로 결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총회 총대의 결의와 은급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스스로 무시하고 또다시 매각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최모 권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은급재단이 최씨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금액은 이미 수많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수십억에서 백억대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은급재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처리 등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납골당을 무조건적으로 최씨에게만 매각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십억에서 백억대의 손해배상을 최씨 혹은 관련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고 27억에 매각하려는 의도를 누구도 이해할 수 있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최모 권사가 제시한 담보물건에 대해 이미 그 가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이 은급재단 이사인 법학박사 유모 목사에 의해서도 그 실상이 소상하게 설명됐다.

설사 담보가치(51억)가 되어 충성교회에 손해배상 금액이 충족된다 하여도 그것은 이론상일 뿐 그 이상의 배상 명령이 판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사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형사적 책임과 사회적 파장은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최씨가 제시한 것은 충성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일 뿐이지 은급재단의 손실과 연금가입자들의 피해는 아예 배제하고 단돈 1원의 피해회복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가입자들에게 돌아가기에 매각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소수의 이사들이 아닌 바로 연금가입자들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금가입자들의 노후와 삶이 걸린 매우 중대한 일임에도 연금가입자의 피해복구는 고사하고 오히려 최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사들의 생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들 손해배상 책임 있어 ‘경각심’ 가져야

재단법인의 이사들에게는 재단에 대해 절대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에 보면,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사들의 책임에 대하여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연급가입자들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재단법인 비상근이사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에서는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는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명백한 이사들의 공동손해배상에 대하여 판결했다.

그러므로 이 대법의 판례에 따라 은급재단 이사들은 물론 관련된 인사들은 그 책임을 비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의를 모르는 선한 은급재단 다수의 이사들이 소수의 이사들에 의하여 엄청난 손해배상은 물론 쌓아온 명성마저 잃게 되어 지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금번에 구성된 매각위를 살펴보면 위원장에 은급재단 상임이사 김창수 총무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매각소위원회 위원장이었고 납골당 비리 사태와 최씨의 범법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김동한 목사가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만약 단 한명의 연금가입자라도 은급재단 이사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다. 특히 현재 김선규 이사장은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한편, 아직도 은급재단은 납골당 봉안증서 위조의혹이 보도된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긴급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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