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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계 종 합
2019/08/05 17:13:32
윤익세목사, 총회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부서기 문제는 본안에서 충실한 심리 통한 사실규명 필요 인정

본안서 관련자들 증인 소환 및 통장 내역까지 요구될 수 있어

유현우 기자/윤익세목사(아산 사랑의교회)가 합동 총회장·서기·부서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5일 결정된 이번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승희 총회장과 김종혁 서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창수 부서기 문제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처분과 함께 진행된 본안 소송으로 가면 더욱 사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된 사람들의 증인 소환과 선관위원의 심사과정,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통장 내역까지 요구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사건으로 번질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승희 총회장, 정기총회 식사 후원금 문제없어

법원은 선거를 전후해 이승희 총회장이 금품수수에 관한 의혹은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채권자(윤익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권자가 문제 삼는 채무자 이승희의 금품수수 부분은 선거비용의 수납 및 지출을 후보자가 담당하는 기존의 관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채무자 이승희가 부정한 용도로 사적으로 수수한 금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총회준비위원회가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상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창수 목사측 금품전달은 본안서 사실 규명 필요

법원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분과에서 2018.7.31경부터 채무자 정창수의 부서기 입후보 자격의 결격사유 여부 및 채무자 정창수에 대하여 제기된 진정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심의하였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18.8.3경 부터 채무자 정창수의 부서기 입후보자 자격의 결격 여부 및 진정내용 등에 관하여 심의하다가 2018. 8.17 채무자 정창수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가 채무자 정창수가 위와 같은 입후보 자격 여부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정창수의 그러한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에 관하여서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법원이 판단한 채권자, 채무자들의 주장들

채권자 윤익세목사의 이번 가처분 기각은 법원을 상대로 직무대행자를 긴급하게 선임해야 할 명분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총회장과 서기 등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바꾸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무효라고 볼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직무대행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부제소 합의에 관련하여서는 채무자들(이승희, 김종혁, 정창수)이 주장한 부제소 합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채무자들의 사법심사 대상성에 대해서도 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으로 보기보다는 입후보자자격(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법원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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