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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계 종 합
2019/07/31 22:38:15
경기도성평등백서에 동성애 포함된 “성적지향”조항 충격


경기도 동성애 옹호하는 나쁜 성평등위원회권장

 전국 광역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에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의 조례 제정한 곳은 경기도 등 14곳뿐

나머지 228개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양성평등조례존치

유현우 기자/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며, 경기도민들이 염려하고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해 해당 도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관여한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3의 성 포함) 등 성차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양성평등조례'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조례'라고 칭하였다고 적시 하고 있다(경기성평등백서(2016), 정책보고서 2017-1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930, 1장 서론 3p).

지난해 1월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아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sex) 차이의 평등이고, ‘성평등은 사회적, 후천적 성(젠더, gender)에 따른 평등이기에 서로 다른 것이고,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성정체성)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에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도록, 그리고, 헌법에서 양성을 삭제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제안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1, 61~64페이지).

그러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양성평등은 존치되었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무산됐다.

이로 보건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 성평등을 규정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위헌, 위법한 조례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설득을 얻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도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국 85개의 지자체가 조례명에 성평등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는 14개 뿐이었다.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양성평등 조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곳은 14개 지자체 뿐

0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2019.7.16. 개정)

02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03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04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07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08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09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10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11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12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1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모두 "양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 제5조는 이를 사용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은 없다. 더욱이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나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경기도내 모든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위법으로 처리된 조례에는 도지사가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수반이 필요함에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논의도 없이 졸속 통과 됐다.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조례 검토의견에 나온 것 처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도지사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듯 하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문제 많고 도민들이 원치 않는 나쁜 조례는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전면 재개정되어야 한다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과 도민들의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하고,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순리이다조속한 재의, 재개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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