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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22:46:08
제5차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 개최

유현우 기자/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목사)와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및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등이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5차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모두 발언한 임천영 변호사(국방부 前 법무관리관, 現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이미 국방부에는 많은 권리 구제 제도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설치하려 하는데 의도를 모르겠다. 군인권보호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지금 국회에만 세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단 군인권보호관은 기능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똑같은 사안을 여러 번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며 “진정이 들어오면 군대가 정상 운영이 안 될뿐더러 정상 훈련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군 지휘권 위축과 군사 보안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군사법 질서도 훼손할 수 있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돌발 사건이 ‘군인권보호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은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정된 사건에 대해 조사만 할 뿐 아니라 처분까지하려는 권한을 가지려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독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인권보호관에게 초월적인 권한을 주려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군대는 국가 보안 시설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육군 중령으로 지난해까지 21년 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전군구국동지회 자유수호천사의 김영희 부회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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