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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계 종 합
2019/05/08 14:30:11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기준일 법제정 시급

세법 전문가들, 퇴직금 있는 특정종교만 세법상 역차별

유현우 기자/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법 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이미 제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종교인 퇴직소득(퇴직금) 과세기준일 법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 제정이 안 되면 종교인과세소득과세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유일하게 퇴직금이 있는 특정 종교만 역차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전문가들은 “7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기독교도 퇴직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교단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퇴직금 적립과 지급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세법 관계자들은 있다고 해도 년별 1개월분 정산을 하거나 격려금, 송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임목사는 소속 교단에 목회자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 교역자들은 연금 가입은 물론 퇴직금 적립과 지급의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현재의 종교인 퇴직 소득 과세란 기독교 목회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인데 이는 종교인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급 과세는 안 되는 상황이기에 입법은 특정종교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의 미비된 규정을 찾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조세 형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종교인의 퇴직 소득 과세에 대한 법령 미비 문제는 201512월 종교인과세 입법이나 201712월 시행령 보완 개정 때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발견하지 못해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인 20183'종교인과세협의체' 회의에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세청 그리고 7대 종교가 매월 회의를 진행하며 미진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마지막 보완법인 퇴직 소득 과세기준일 확정은 20194월에야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어 매우 늦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교인은 오랜 동안 일반인과 달리 소득과세를 내지 않았고,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후에도 기타 소득으로 낮은 소득세를 내도록 하였는데 그 종교인에 대해 또 특혜를 부여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세법 전문가들은 일반 입장에서는 특혜를 준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종교인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2002년 공적연금의 일시금 퇴직소득과세 도입 당시에 20021월 이후에 납입한 것에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했으며, 종교인 퇴직소득도 이 선례를 참조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세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과세를 2018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퇴직금 과세도 함께 기준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

퇴직금은 형식상 매년 적립한 후에 퇴직시 일시에 세금을 매긴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과거 적립분에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급 과세의 우려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171231일 퇴직 종교인은 퇴직 소득 세금을 내지 않고 하루 차이로 201811일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소득 세금을 재직 전체 기간에 대해 소급과세 적용하게 한다면 퇴직 시점에 따른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과거에 종교인들은 퇴직소득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종교별 퇴직소득제도도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안되어 있다가 과거 모든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갑자기 소급과세하는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세법상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고 신뢰나 신의칙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 2018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퇴직금 적립분에 대해 과세해서 10-30년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교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납세가 가능해 진다는 주장이다.

20181월 종교인과세 시행 후 정부와 종교간 종교인과세협의체를 통해 퇴직 소득 과세 문제는 20183월부터 법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 법 보완 문제의 논의가 기독교에 집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에서 해소되지 않는 마지막 과세가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문제인데 이를 시행령으로 보완하여 검토했으나, 결국 국회 입법으로 상향해 정리 종교인과세법 보완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현재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타 종교와 국민의 여론을 묻지도 않고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퇴직금이 있는 특정 종교만 세법상 역차별 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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