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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계 종 합
2018/02/14 23:50:43
대한신학대학원대 대여금청구 소송건서 승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차용증 원인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교수회 0, 0수 등에 손해청구 소송 진행 할 것

유현우 기자/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회가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회는 지속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소송사기를 행하여 학교법인 및 학교를 음해한 것에 대하여 규탄한다대신총회 유지재단이 허위문서로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0수 외 2인 제기한 임금 및 대여금 소송에서 허위 차용 및 각서를 사용하여 청구하였으나 2016830일 패소 한 바 있다이 소송의 내용을 달리하여 거짓된 차용증 및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소송제기는 학교법인 및 학교를 음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특히 소송사기로 인해 학교와 교수, 학생 모두는 그간 큰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아직까지도 누적된 상태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총회 한 관계자는 총회 유지재단이 사기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소송에 참여한 유지재단 대표이사인 안0준목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총회원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연화, 김정기, 박상렬)9일 원고 안0, 0수 외 1, 대신총회유지재단(대표이사 안태준), 피고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황다니엘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2016가합 103407) 건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016년 말에 시작된 원고들은 6억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으나 법원은 최종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증에 관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 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증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점과 관련 부처의 기체승인이 있어야 차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소를 기각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직인이 분실 된 것이 사용됐다는 것과 연대보증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재판부는 보았다.

이번 소송에 제출된 20001118일자로 작성된 차용증 및 각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임이 법원 감정결과 밝혀졌으며, 차용증 및 각서에 사용된 인장은 허위이며 학교법원 대한신학대학원 외 6인은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임이 드러났다.

1민사부는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 법인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또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6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의 차용증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의 차용증은 피고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피고 법인 김원영 등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황원찬 강귀정, 윤호열, 황다니엘에 대한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했다.

법원은 또 피고 법인 김원영 등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도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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