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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 [아신대학교 의혹 29] 기본재산 매각 결의 문제
기본재산 매각 대금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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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03-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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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감사지적사항>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이사장 이장호)2022. 3. 3. 154회 이사회를 통해 기본재산 토지(교육용 9필지 25,168/수익용 1필지 112등 합계 10필지 25,280(7,647.2))3,930,253,000(최고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 결의했다.

표면적인 매각이유는 미활용 유휴 토지에 대해 교육부 회계실태 점검으로 지적받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신대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아신 시니어 타운 개발사업부지가 바로 매각 대상 부지와 같은 필지에 해당되어 동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행동으로 비취지고 있다.

요즘 유행되고 있는 속어로 내 돈 주고 내가 산(물건)이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란 말이 있는데, 아신대 입장과 비유해 보면 내 땅 판 돈 내가 가진다는 내땅내돈이라고 웃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교육관계법령에 비추어서는 자칫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액츠바로세우기연대의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해하지 못할 결의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그런 주장의 근거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기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적하면서, 설령 처분이 되어도 그 처분대금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관계자는 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려면 교비회계 전출 계획이 있어야 승인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신대가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감사지적사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8-12 30필지 140,963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과 같은 위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처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기본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매각 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교비회계 전출 계획서가 반드시 필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ACTS관련 단체들로부터 학교법인이 무리한 수익사업(시니어 타운 개발)을 감행하고자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려 한다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탓에 교육부로부터 기본재산 매각 처분 승인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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