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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 [아신대학교 의혹 24]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기본재산 또 다시 가압류
소송사기 미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단 위해 보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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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01-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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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사장 이장호)의 기본재산 매각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2월 4일 2차 입찰을 앞두고 있으나 기본재산의 부동산(토지)이 김경석 전 법인국장에 의해 또 다시 가압류됐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결과 기본재산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74 소재 대지 83.8㎡가 가압류 등기됐고, 이는 2022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22카단50085)으로 진행됐다.

채권자인 전 법인국장에게 확인 결과, 이번 가압류의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채무자(재단법인)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채무자가 모 건축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소송에 계류 중이고, 채무자가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공고가 게시되는 등 긴박한 사정이 있어 후일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채무자들이 받고 있는 소송 사기 미수 혐의는 전 법인국장의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재단법인이 동 집행권원이 편취된 것이라면서 채권자를 상대로 계속되는 청구이의 소송 및 임금 퇴직금 소송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주장과 조작된 허위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채권자(전 법인국장)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하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의 채무자의 행위는 위법하여 사기 미수 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피의자는 재단법인의 전, 현직 이사장과 이들을 변호했던 2개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다. 

한편, 채권자인 전 법인국장은 이 사건 이외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현재의 대학교 총장이 관련된 2021. 1. 6.과 2. 25. 2차례의 사적모임 자리에서 전 법인국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신체적 특징 비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여 폭행 예비모의 등을 한 녹취록과 음성파일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개발업자가 유출하여 폭로한 사실로 이를 채권자가 알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추가로 고소를 할 예정이며, 병행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2월중 관련 가압류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래저래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아신대학교의 기본재산 매각 작업은 주무관청의 처분 승인과 관계없이 험로가 예상된다. 

또한 전 법인국장에 의해 행해진 가압류는 본 건 말고도 충정로3가 187-1의 토지에도 이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하기 전에 이장호 이사장에게 이에 따른 법적 고지를 하고 회신을 기다렸으나, 이장호 이사장이 무응답 했고, 본지를 통한 공개질의까지 무시하여 전 법인국장은 더 이상 용납되어질 수 없다면서 법적조치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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